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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北 피격 공무원 사건'...與 '文정부 수사' vs 野 '왜곡 말라'

국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TF' 출범 국힘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민주 “협조 못해”

2022-06-17     이지예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수사 결과가 뒤집히자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따라 사건을 왜곡한다고 반발하며 격돌하는 모양새다.

해경은 전날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년전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후 피격됐다고 발표한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했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문재인 정부의 당시 사건 대응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TF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한기호 의원이 TF장을 맡고, 조태용·지성호·태영호·하태경·김석기·조수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동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까지 전락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제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처참하게 죽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관계자 전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문 정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있는 모든 실체적인 진실, 스모킹 건은 불행하게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당장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나 고등군사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에 동의해 주시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공작 사건은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에 공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해 정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안이 생명인 안보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홍영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으로 판단이 났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이는 곧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