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고강도 자본 건전성 관리를 예고하며, 자본확충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이러한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및 K-ICS(킥스)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로만 4조302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7년 상반기 2조1990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역대급 자본확충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이는 유상증자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주가 저평가돼 자본확충의 방안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또 중소형 보험사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여력이 없다. 여기에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보험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본확충은 어렵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정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우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며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며 “금감원도 다양한 금리 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조치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겠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업계 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해 필요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적극인 조치를 취하겠단 의미다. 이는 고강도 자본 건전성 관리를 예고한 것으로, 사실상 이 원장이 보험사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 원장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날 선 경고를 한 이유는 내년 도입 예정인 IFRS17및 킥스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고, 킥스는 새로운 회계제도를 기준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다.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유가증권 자산이 평가손실을 기록하며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추락했다. 지난 1분기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209.4%로 지난해 4분기 대비 36.8%포인트 하락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약 4조3020억원 수준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발행액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2조1990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역대급 자본확충에도 유상증자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올해 보험사 자본확충은 후순위채 8곳, 신종자본증권 9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은 보험사들에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요구한 것이다. 유상증자는 기본자본으로 구분되고 이자상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보다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통한 자본확충을 선호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사 주가도 높지 않은 데다 현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매력이 자본확충으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중소형 보험사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여력이 없다. 결국, 이 원장이 보험사를 향해 날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은 비현실적인 경고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보험주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굳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보험사가 유상증자에 나서도 소액의 자금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큰 액수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