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 첫 검사 출신 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과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하며,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감원과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의 역할이 커보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승을 부린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보험사기는 사기의 일종이지만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된다.

금감원은 2001년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고, 2004년 보험사기 감시시스템을 가동시킨데 이어, 2005년에는 각 보험사의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원장뿐만 아니라 역대 금감원장들도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금감원장인 김종창 원장과 권혁세 원장은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강·민영보험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진웅섭 원장은 보험사기 위한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섰고, 이후 최흥식 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유지·적발 등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은보 원장은 실손보험 등 사기에 취약한 상품에 대한 경각심 높이며 도수치료, 백내장 등의 과잉진료 근절에 나섰다.

금융 경찰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7302억원 대비 29.2% 불어난 규모고, 10년 전인 2012년 보험사기 적발액 4533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검사 출신 금감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보험업권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보고 있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바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비리 세관 공무원 최익현과 조직폭력배 최형배의 이야기다. 경주 최가 충렬공파 35대손 익현은 39대손 형배를 만나 함께 일하게 된다. 머리 쓰는 나쁜 놈 익현과 주먹 쓰는 나쁜 놈 형배는 의기투합해 부산을 접수한다. 하지만 세력이 커지고,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익현은 최씨 인맥을 시작으로 경찰, 검찰, 국회의원, 정부, 야쿠자까지 로비하며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다. 최근 보험사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사기도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와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진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까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사기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만큼 모든 보험가입들이 피해자다. 하지만 가해자인 보험사기범도 우리 주변의 이웃이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직적인 폭력이 줄었지만, 우리사회의 폭력과 범죄는 여전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와 방식이든 폭력과 범죄가 사회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20년째 이어진 금감원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보험사기는 더 조직화 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통해 보험사기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평범한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또는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기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인 보험사기도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