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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 투입 시사…'불법 방치·용인해선 안 돼'

2022-07-19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을 방치하거나 용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 임금을 30%가량 삭감했으나, 다시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만큼 임금을 5년 전 수준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하청지회원 7명은 옥포조선소 1번 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의 30만톤급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20m 높이의 ‘수평 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하고 있으며,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부피 1㎥짜리 철 구조물을 설치해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고 스스로를 감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의 독 점거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6636억원(18일 기준)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하청지회의 파업을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인근 노들섬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상공에서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유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조합원에게 1번 독 퇴거를 명령했다. 또 퇴거하지 않을 시 노조는 사측에 1일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