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찰 집단행동,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 흔들려선 안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사무이고,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 등 강한 표현으로 경찰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도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라고 두둔했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받으면서 후폭풍은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문제는 주변 관련국에 투명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