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 업무와 관련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지만,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된 것을 두고 “본질적인 문제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던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헌법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당연히 행안부 내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도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논란을 피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찰국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반대 세력을 ‘쿠데타’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렸다”면서 “이들은 제복을 착용한 채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며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이러한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차원이 다르다”며 “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치안 지역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채 경찰시설에서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무관 이상 직급 가운데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승진 심사 기준으로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운영 정상화 외에도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부 운영의 효율성 향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해 인력을 조정 및 재배치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원안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