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분명히 발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저부터 그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장관은 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규정했다.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인가,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것인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권 장관은 "강제북송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저는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을 남한으로 수용해)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