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최재해·유병호 고발...'홍장표 사퇴압박으로 직권남용'
한덕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 우리 하고 안 맞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들이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등을 남용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원장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 총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KDI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균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겁박해 홍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저쪽에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꾼다면 (고발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맞대응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