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을지연습, 비상태세 정비 출발점'...특별재난지역 10곳 선포
"한반도 평화 위해선 빈틈없는 안보 태세 바탕돼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및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며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서 이걸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을지연습을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같은 기간에 실시되는 프리덤 쉴드 군사연습과 함께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달라”면서 을지연습과 프리덤쉴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등,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다른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피해 규모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선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 혁신을 통한 디지털인재 종합양성방안 추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AI,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해결형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부처들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