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장관, 주한미대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전달
한미간 현안 협력방안 논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창양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를 접견하고 한미간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해당 법이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바려하고 있어 한국정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다"며 "최근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차별적 조치는 향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미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 미국 방문에서 미 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반도체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은 10년간 우려대상국 투자에 제한, 위반 시 지원 환수)과 관련해 상무부가 한국 측과 지속 협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산업부-상무부 장관이 설치에 합의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가 양국간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부산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