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오는 30일까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중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아이디어형과 설계형, 활용사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소 낯설고 어려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 슬로건, 캐릭터 등을 공모하는 행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센터' 등 총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과 함께 빈집으로 남은 단독주택 3호를 정비해 아동 돌봄센터와 마을 공유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자산골 마당 깊은 집'(경북 김천시)과 '청소년 문화의 집'(석수빈 외 2인), '보육원 독립 청년 대상 주거지원'(이동기) 등 3건이 차지했다.

'수밋들 마을방송 힐링 음악회·전시회'(대전 서구청)와 '가변형 주거공간과 복합문화시설'(임시영 외 2인), '자율주택사업을 통한 빈집 정비'(경관종합건축사사무소) 등 6건은 우수상을 받았다.

국토부는 1회 공모전에 총 135건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아이디어와 설계, 영상 등 작품은 추후 지자체의 빈집 정비계획과 민간·공공의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빈집 활용 정책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빈집 관련 조직이나 전담 공무원도 두지 않거나, 빈집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 절차나 제도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의 24%인 54개 지역에서 빈집 관련 조례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의무화했지만, 19개 지역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44개 지역이 수립하지 않았다.

빈집 관련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는 거의 없었고, 지자체가 빈집에 투입하는 평균 예산은 2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빈집 정비모델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지원, 세제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앞서 빈집 활용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차체의 역할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