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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최대 5% 인하 여력 있다' 금감원 압박에 손보사들 난색

보험업계 "상반기 영업익 6300억 이지만 10년간 9조 적자" 반발

2022-09-13     박재찬 기자
8일 경북 포항시 포항종합운동장에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이상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으로 6264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2127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투자손익을 포함한 당기손익은 9682억원을 기록했으며, 원수보험료는 10조3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말 자동차보험의 영업이익은 약 1조원, 당기손익은 1조5000억원, 매출액은 21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역대 최고 실적은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해, 2017년 기록한 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자동차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엔데믹 이후에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배경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규환경 강화와 보험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보고,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사고율 감소 등으로 손해액이 감소했고, 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해율 등 영업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좌불안석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2년 사이 흑자로 전환했지만,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9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자동차보험은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1조5802억원, 2011년 5902억월, 2012년 5749억원, 2013년 9415억원, 2014년 1조1017억원, 2015년 1조1011억원, 2016년 3418억원, 2018년 7237억원, 2019년 1조6445억원, 2020년 37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은 8조9529억원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적자폭은 지난 10년간 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보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