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정상화법, 정기국회 내 처리 노력'
“與 반대에 입법 처리 늦어져...머리 맞대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의 '불법 날치기' 반발 속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여야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시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