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발표 2023-09-28 사진팀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국토부,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강서구 시작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