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형법 307조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본인의 소속 기관과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 훼손은 물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박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봤다.

또 한 장관은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