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 IRA 동향 몰라'
2022-09-28 정순영 기자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000만원 편성했다.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달러를 지출했지만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