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미 SEC 조치 반발 '트윗 사전승인 끝내달라' 항소
2022-09-29 정우교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은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에 SEC와의 2018년 합의사항을 파기·수정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소장에서 "머스크 트윗에 대한 사전 승인 조치는 정부가 씌운 입마개"라며 "머스크의 합법적인 발언에 제약을 가하는 이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앞서 머스크는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감시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머스크와 SEC의 합의는 4년 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한 소동에서 비롯됐다.
SEC는 당시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후 머스크는 총 4000만달러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SEC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