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2019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이후 2865명이 기술디자인 및 상표 침해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5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이후 지난 7월까지 기술디자인 침해로 10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표 침해로는 1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620억원 어치 물품을 압수했다.
2019년 이후 총 2865명을 형사입건해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천장대차장치(OHT))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 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해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상표권자 대리인과 공조해 현장에서 적발, 정품가액 13억원 규모 위조상품 3만3000여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특허청 특사경 조직과 인력, 직무 범위를 확대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