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을 기획했는 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 기획이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민주당 국방위원 명의의 서해 공무원 사건 성명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 종결을 기획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NSC 회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지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당시 안전보장회의(NSC) 에서 월북이나 수사종결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감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 장관과 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면서 "5월25일 국방부장관은 정보본부의 '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특별취급정보(SI) 자료를 열람했다. 다음 날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월26일 또 한차례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다”면서 “이 상임위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해경은 5월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3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껏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이 기획됐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