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TF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내부통제 TF의 문제의식을 보면 기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작동하는데 있으며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규율방식으로는 기존 규정 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 규제로 같이 고민하는 구조로 바꾸고, 책임구조도 최종 책임자가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는 2014년, 2018년에도 당시 금융당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금융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때마다 TF를 만들고 있다. 이렇다면 내부통제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게 불가능하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능에 반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내부통제를 잘하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감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제도만 만들고 지키게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한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니 4년전, 8년전 방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내부통제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하는게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지켜야만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들의 의지, 경영방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사 횡령 금액은 952억원으로 작년(872억원) 수준을 넘었다. 김 의원은 "연말까지 1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며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