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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법사위, '최고 존엄' 놓고 기동민·조정훈 설전으로 파행

2022-10-18     김리현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최고 존엄'이란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정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읽은 뒤 "(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최고존엄'만 내세웠다. 이게 (국민들께)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김정은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 헌법수호 의무를 선서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 한 사람을 피격하고 소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에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에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받았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아닌 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조 의원의 상상력이 놀랍다. 최고존엄이란 얘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의 선이 있고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과 조 의원의 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며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기 의원은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든 거랑 뭐 가 다르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조정훈이 저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전날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된 질의 당시 기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 지칭한 것을 조 의원이 문제 삼았다. 이에 기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로 수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