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범죄 대응과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약류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생을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을 했다"면서 "정부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해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 관리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과 같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면서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에는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대리 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 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독 심각 피해가 큰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 홍보 계획을 밝히면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학수사 강화할 수 있게 AI(인공지능) 등의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해지는 신종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해 치료비 국고보조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이상 마약이 확산 안 되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