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 삭감...지역사회에 '파장'

국회 국방위서 일부 수도권 의원들 예산 삭감 불 지펴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의 염원 훼손...유감이다"반발 민주당 대전시당 "여야합의로 감액 통과 된 것"주장

2022-11-04     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 원이 삭감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이 삭감된 120억 원만 통과시켰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난 7월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원을 확정짓고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방사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문제삼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2일 "민주당은 방사청 대전 이전을 발목잡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시의원들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 시민들과 의원 모두 방사청 대전 이전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은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3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대전 이전 협조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절차적 문제나 비효율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지만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말이 무색하게도 결국 방사청 이전 예산이 90억 원이 삭감된 것이고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 시장이 앞장서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자료=민주당대전시당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삭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인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쟁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국회 국방위원장과 예산심사소위원장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며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감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로 모든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시당은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 중앙당 지도부와 국방위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방사청이 대전으로 완전 이전하는 2027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 탓하지 않고 대전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