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수습 후문책’ 정부·여당에 “어리석은 판단”
"사법책임은 행위책임, 정치책임은 결과책임"
2022-11-04 이지예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선 수습 후 책임 문책’ 원칙에 대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셜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사법책임은 행위책임이고, 정치책임은 결과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혀야 할 것”이라며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언급된 인사는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시장은 “야당은 벌써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며 “국정조사는 늘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 데는 부족하지만 정권 공격 수단으로는 야당 최고의 무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