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업계에서도 실익 계산이 한창이다.

16일 외신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약 5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두 정상은 IRA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미 간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란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차업계에서는 IRA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나온 자체가 다행이라는 평가다. 불과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IRA)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 정부가 경직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 IRA 시행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회담에서 전해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회담을 평가하는 백악관의 입장이 대통령실이 전달한 메시지와 다소 결이 달라서다.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의해 촉진된 녹색 기술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국의 의제를 제시했다“며 ”한미 두 정상은 미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백악관 브리핑에선 한국기업에 대한 배려나 IRA 적용 연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IRA는 지난 8월 미국서 발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엔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에 최대 7500달러(한화 약 98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국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