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증권업계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모여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금투세를 2년간 도입 유예할 필요하다는데 의견믈 모았다. 

먼저 이들은 금투세 전면 도입이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심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세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예기간을 통해 금투세제 세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투자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을 추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관계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