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21일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전체 틀을 완성,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 정부의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이같이 결정하고, 3대 추진 원칙과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관계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응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통일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초기조치에 이어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 뒤 단계별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협상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end-state),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 로드맵에 합의한 뒤 실질적 상호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치 때 북한에 제시할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일정 부분 허용해 수출대금으로 인도적 물품을 사들이고,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등 민생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번째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 분야의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에는 △발전·송배선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적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담겼다.

정치·군사 분야 조치는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외교적 조치,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할 생각"면서 "이미 많은 협조를 했고, 국제사회에 설명을 많이 했고 미국과도 양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단계다.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통일부는 이 경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실질적 평화체계가 정착되며 군비통제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자료에는 핵 동결 등 비핵화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기진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단계를 단순화한 것”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북한과 협상에 들어가서 협의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5대 중점추진 과제에 한반도 비핵화 외에도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민·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담았다.

통일부는 '호혜적 남북관계' 정립을 목표로 남북관계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의 조속한 출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도 주요 정책에 포함했다.

이 밖에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 개방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미북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중심성을 확보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설명자료를 영어, 중국어, 독일어로 번역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현장으로 찾아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듣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