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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인상 정책 비판에 '긴 안목의 평가 이뤄지길'

"단기적 충격 감수, 장기적인 효과 도모 정책" "한국 사회 불평등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

2022-11-22     김리현 기자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