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2023-12-02     박준영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재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등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2015년 6월 △2016년 3월 △2016년 12월 △2017년 11월 △2017년 12월 △2022년 10월)에 걸쳐 북한의 개인 124명 및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10월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