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지연 '네 탓' 공방…'몽니 점입가경 vs 파렴치 행태'
4일 '2+2회동' 갖고 쟁점 논의하기로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날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네 탓'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며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귄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애써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지만, 예산안 협상은 벽으로 막아놓고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해야겠다며 생떼를 부렸다"라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 국민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장 대변인은 "예산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방송법 날치기,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 방송장악, 민노총 눈치보기엔 온갖 정치적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순간도 멀지 않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제시한 8일, 9일 본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국가경제,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에 맞서며 "국민의힘은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라는 논평을 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라며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끌기를 한 결과다"라고 짚었다.
안 부대변인은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다"라며 "그런데 정부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이는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