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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불’ 목표에...野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기만 한심”

"尹정부, 박근혜 정부 실패 정책 답습...이해 안돼"

2022-12-19     이지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내세운 정부·여당을 향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서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이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라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실패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4대개혁을 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정치 구호만 외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구호가 아닌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대책부터 세우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오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