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미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전기차 지원 관련 세칙을 자국 외 기업들에게도 우호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현대차그룹 등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지난 10일 방한 일정 중 열린 약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IRA는 미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935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세제혜택 조건으로 △미국 내 공장서 생산된 전기차일 것 △전기차 배터리 원료 중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자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 및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법안 하위 규정(가이던스)을 완화해줄 것을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를 취합·검토한 뒤 오는 3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원재료 및 부품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현지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만큼 (IRA 가이던스에) 한국기업들에 우호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배터리 원료’ 조항은 미국 제조사들에게도 패널티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적용 시점이 연기되거나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IRA 관련 하위 지침이 일부 비(非) 미국계 제조사에 우호적으로 조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하위 지침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세액공제 조건으로  ‘미국 내 조립’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올해부터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렌터카나 리스,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 등 ‘상업용’ 차량은 북미에서 제조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거래량이 많은 플릿(fleet) 판매 등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기차 관련 IRA 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속도가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세운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인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 억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만7180대로 전체 신차 판매 중 5.8%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 절반을 친환경차(BEV, PHEV)로 채우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지금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기업들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규제 완화 흐름에 반기를 들어서다.

조 맨친 의원은 상업용 전기차 규제 완화 발표 직후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안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의 의도에 굴복하는 것이며 법의 원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회기가 시작되면 법의 본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위험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새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