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원 클럽 특검법’ 발의 공식화
이은주 원내대표, 국회 의원총회서 밝혀
2023-02-14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정의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원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마련한 대장동 특검안은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정의당 측은 “수사기간은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해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 10명은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 의원은 6명에 그친다. 정의당은 일단 국회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해 의원들이 서명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해 비교섭단체 정당에 논의를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