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접견 유출' 검사 5명 공수처 고발...'조직적 범죄'
"檢, 이재명 영장청구 위해 유리한 언론지형 구축"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로 판단한다”며 책임 검사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검찰은 해당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관련 상황, 즉 직무상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해왔다”며 “해당 접견 정보 역시 이렇게 누설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3일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수감 중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접견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이 이 발언을 ‘회유성 발언’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해당 보도 내용만으로도 피의자들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물론 수사상황에 접근 가능한 지휘부의 의견까지 청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 전 실장 변호인 입장에 따르면 고발 대상에 있는 검사 중 한 명이 접견 직후 접견 정보를 그대로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버티라는 식으로 회유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수사 전반에서 해당 프레임을 위한 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함에도, 정치탄압의 최선두에 서서 야당 대표의 영장 청구를 위해 유리한 언론지형 구축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