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는 산업은행 노조 외에도 금융노조 지부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 자리에서 금융위가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식 질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수동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신설했던 정책금융공사가 불과 5년만에 산업은행으로 재통합됐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책금융공사의 분리·재통합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용 손실 △거래기업 혼선 △인력 통합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주도했던 추경호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해당 정책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현재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법을 개정하는 국회를 패싱하고 불법적으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질의서에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 여부 △이전 준비 컨설팅에 대한 예산 승인 △동남권 영업력 강화 명목 예산(68억원) 승인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다른 의사결정 사유 △금융중심지 계획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상충 여부에 대한 질의가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05년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 결정을 뒤집고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중심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엔 서울 여의도를 '종합 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미 △기업대출 △PF대출 △채권발행 △구조조정을 여의도에서 수행하고 있고, 부산에선 해양산업금융실을 신설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점의 부산 이전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산은 노조는 특히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김복규 전 부행장을 수석부행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현준 노조 위원장은 "김복규 부행장은 은행 내부에서 유명한 '예스맨'으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상관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해온 바 직제 규정을 위반해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가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 산업은행의 경영평가등급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기관 경영평가를 망가뜨린 장본인을 수석부행장으로 선임하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고, 산업은행 모든 직원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김 부행장을 수석부행장 후보로 선정한 금융위의 작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김 부행장이 수석부행장이 된다면 또 다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을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노조는 올해만 두 차례 만났으나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현준 위원장이 지난달 3일과 이달 13일 강석훈 회장과 1대 1 면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동남권 인사발령 중단' 등을 요청하고 직원 의견을 전달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