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단군 이래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 출석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가 지난 16일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안건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면서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그 두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선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면서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에서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성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지만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