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檢 부실 수사가 자초…수용해야'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이 추천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부터 밝혀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검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며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며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