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상한 캡' 씌우지 않을 것'
"다양한 의견 수렴…세계적 추세 맞춰 근로 시간 줄여갈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근로 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근로 시간 개편안을 만들면)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다”며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필요에 따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 시간 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한 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식지 않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두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 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은 또 다른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면서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히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 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월(月)로 따지면 최대 225시간 근무하는 현행(주 52시간 근무제)과 똑같다”며 “오히려 분기나 반기로 가면 근로 시간 총량이 10%씩 줄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