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대통령실‧노동부가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개편안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지적하자 “노동부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노동부는 특정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발표 나흘 만인 지난 20일 해당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입장을 또 뒤집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이렇게 대통령 말이 다르고,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른 정책이 어디 있나. 국민의 삶을 보고 장난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원수리를 하느라(들어주느라), 주 최대 69시간 정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만들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며 “혼선에 대해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 행정의 난맥”이라며 “애시 당초 (주 69시간제는)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대통령과 장관이 말이 틀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필요에 따라 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현장에서는 쉬었다 나가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눈치 보여서 공무원들도 못 쉰다”며 “그런데 사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조직된) 노조가 14%밖에 없는 상황에서 몰아서 쉬는 것이 가능한가. 굉장히 현실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간호사 업종에 왜 사람이 안 오겠나. 낮과 밤 맞교대를 하니까 안 오는 것”이라며 “지난번 SPC 사고도 밤새 근무한 노동자가 새벽 6시 경에 (기계를) 돌리다가 손이 들어가서 죽은 것이다. (몰아서 장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과로사와 죽음의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는 여야가 주 69시간제와 관련해 상반된 내용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보장’ ‘주 69시간제? 가짜뉴스 OUT’이라는 정부의 개편안을 옹호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워라밸 가로막는 주 69시간제 폐기하라’와 같은 정부의 개편안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붙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