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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안타까워…선택권 확대 취지'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12명 전문가로 구성

2023-03-23     박준영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근로 시간 연장으로 오해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23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필요에 따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 시간 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강권 이야기를 강조했다”면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근로 시간의 양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건강의 질의 문제로 확대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도 차츰 일과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CNN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

김 위원장은 “방 의장은 ‘워라밸’이라고 하는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일과 삶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그런 말보다는 ‘work and life harmony’(일과 삶의 조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일과 삶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각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면 일과 삶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과 삶의 간극이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일과 삶의 대립 관계를 끝내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밑바탕이자 기본전제가 될 것”이라면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는 일이 삶의 적이 되지 않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가 정부 부처, 유관 단체가 협력해서 근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면 참 좋겠다”며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 그리고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많은 지혜와 경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추정하고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설계,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 마련하기 위해 조직됐다.

특위는 데이터기반 경제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건강·복지·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