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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GV70 등 일부 국산차, IRA 세액공제 수혜 어려울 수도'

2023-04-04     안효문 기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일부 국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GV70의 경우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만,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GV70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세부 규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애초 작년 8월에 제정된 IRA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세부 규정에는 양극판이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고, 양극재의 구성 소재 가공이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다. ‘부품’은 미국 내 생산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가공 과정’은 미국 외 지역도 허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이던스 확정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공급망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이던스와 관련 정부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