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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목소리 낸다…전국 단위 대책위 결성

대책위, “피해 구제 위한 범정부TF 구성 및 특별법 제정 촉구”

2023-04-17     김하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국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개선을 위해 한데 뭉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의 또 다른 피해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와 함께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건축왕’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벌써 세 번째로, 앞서 지난 2월 28일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TF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지난 2월과 이달 숨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