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년 앞두고 '당원 참여 확대' 방침
김민석, 내년 총선까지 1년 민주당 정책 방향 제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자치 입법권 강화" 국민의힘엔 양당 정책위 의장 간 매주 정책 공개토론 제안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온라인 정책토론을 여는 등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토론을 매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까지 1년간의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 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책 홍보 담당 부의장과 외신담당 부의장을 임명해 정책설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 치중한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정책위 의장 간 공개토론을 매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주제, 형식,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며 “모든 정책과 입법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1대1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충청‧세종권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문화공연장을 겸하게 될 사직구장 ‘부산돔’ 건설 등 부산 발전방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올 하반기엔 민주당의 자치분권 비전과 각 지방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정책‧아이디어 동서남북 엑스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선의 현대화’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북핵이 없던 시기에 정립된 햇볕정책적 관점을 북핵이 있는 현재의 햇볕정책적 관점으로 진화시키는 등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 미래형 국가전략과제 입법‧정책에 역량 집중,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은 1년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