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까닭으로,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매 절차를 중단할 경우 실효적인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컨대 3억원짜리 빌라 전세권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면)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찾아 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들이(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