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수많은 이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사회적 재난에 대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 받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전폭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한 모양”이라며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같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 특권 감세 철회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