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귀국했는데...끝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김기현 “정의용도 IAEA 기준 맞춘 오염수 방류 반대 안해” 이재명 “시료, 시찰단 명단, 언론 검증 없는 3무 깜깜히 시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다음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3무 깜깜이 시찰’로 규정했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정의용 전 외무장관의 과거발언을 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시찰단 명단을 꼭꼭 숨겨 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 오염수 투기를 병풍 서줘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문 정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대정부질문에 나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며 “자당 집권시절은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된다는 민주당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9일 시작했으며 19일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大 명예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오염처리수 1리터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 가량 2배가 될 수 있지만 CT, X레이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됐을 때 방사선량보다 적다”며 “1리터가 아닌 10리터까지도 오염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들은 20일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했다.
G7 정상들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의 22일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지지하는 국힘의 입장과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하는 G7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배경을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 현지에 파견한 21명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지난 21일 출국해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찰단의 국회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호칭해 관심을 끌었다.
그간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후쿠시마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후쿠시마 처리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제염 이후에도 삼중수소 등이 남아 위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