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정개특위‧행안위 통과
2023-05-22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가상자산의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등록 기준은 1원 이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지식재산권‧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 등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