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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본 총리실 서울출장소 행태”

26일 시찰단 귀국 앞두고 여야의 끝없는 공방 이철규 “조태용, IAEA 검증 아래 방류 결정하자는 의견"

2023-05-26     안희민 기자
26일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앞두고 여야는 격론을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귀국일인 26일에도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일본 입장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괜한 공포심 조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 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본의 역성을 들었다”며 “일본 총리실 서울출장소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됐다”며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의 해양 무단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 불가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고 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찰단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며 “결과 보고서에 정부의 입김이 담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찰단이 귀국하지도 안했는데 민주당이 공연히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시찰단의 방일조사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후쿠시마 시찰단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일을 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2021년 조태용 국회의원이 대책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장에 따르면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21년 국회의원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규탄결의안을 작성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IAEA가 과학적, 합리적 조건에 맞춰 방류한다고 허락하면 한국 정부로선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규탄했던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조태용 전 의원의 법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인접국가 협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아래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맹목적으로 방류를 반대한 것처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IAEA의 검증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한국원자력기술원도 참여를 인증 받았다”며 “과학이 빠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에 파견된 정부 시찰단이 26일 귀국해도 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