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수뇌부가 나서 발사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인 동시에 핵 무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만큼,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미국 등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지목했다. 이 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과시하는 화력 시범이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이번 훈련에는 한미 양국 군의 71개 부대 장병 2500여명과 장비 610여대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리 부위원장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미일호주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을 짚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훈련이다. 이 밖에 한미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미군의 공중정찰자산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이 수도인 평양 등을 포괄하고 있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목적이 한미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직면한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다 철저한 실천으로 행동에 옮겨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지고 수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밝혀왔다. 전날에는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 교수는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의 눈이 돼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면서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의 적대적 군사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계획을 실행한다면 정찰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를 떨어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여km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을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000km 떨어진 해상으로 날아간 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미일 대북 공조는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을 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쓰이는 기술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자위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명백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과 공조가 훨씬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제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문 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북한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미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라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방침이다. 

한성근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