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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 위기'…'추경 편성'‧'초부자 감세 폐기' 요구

2023-06-05     최나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여당에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 폐기와 추가경정(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다. 그나마 1분기 GDP가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며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 복지는 꽁꽁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으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30% 정도 줄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똑같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물가와 대출금리와 냉방비를 걱정하고 있다.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